여야, '尹 구속 취소'에…"당연한 결과" vs "즉시 항고해야"(종합)

국민의힘 "현명한 결정 환영"

민주 "내란 수괴 석방이 웬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진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에 이유가 있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발부된 구속 영장은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권 위원장은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 민주주의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수처의 부당한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 집행에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공수처장을 비롯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고 포기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민주당 하명 수사처인 공수처의 무자격 내란 수사, 판사 쇼핑, 허위 문서, 검찰의 구속 기한 위반까지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며 "공수처장은 탄핵돼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대통령 불법 구속 가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판하며 검찰에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긴급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 석방이 웬말인가"라며 "이번 법원 결정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실체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부실 수사론이 제기되는 것에는 "법원이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속해 세상과 격리하길 촉구한다"며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