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행보 본격화 김동연 "기득권 깨기 통해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 '국가 균형 발전' '기후 경제 창조' 강조

세종·충청권 '수도론' 제시, 국회 대통령실 세종 이전도

"간병 걱정없는 나라 만들자"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 내놔

지난 5일 오후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여주 SKB위성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경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명제(命題)'를 제시하며 대권 행보에 힘을 싣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시스템 개혁'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기후 경제 창조' 등 기존 시스템을 타파하는 미래 비전 전략을 발표하며 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김 지사의 '기득권 깨기' 핵심은 제7공화국이다. '기득권 공화국’ 해체로 ‘제7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향도 제시했다. 크게 3가지다. 먼저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검찰 등 소위 ‘대한민국 3대 권력기관’의 기득권 타파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사면권 제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시행, 대통령실 수석실을 폐지 등이 담겼다.

혁신적인 해체 수준의 기획재정부와 검찰 개혁안도 밝혔다. 아울러 5급 행정고시 폐지를 비롯한 공직사회와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의 공고한 ‘전관 카르텔’ 해체도 주장했다. '정치 기득권 타파'도 강조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 승자독식의 선거제 개편, 정당 보조금 제도 폐지는 한시라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며 '개혁의 리더십'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기득권' 깨기로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는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 3일 자신의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대바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김 지사는 이날 세종·충청권 ‘수도론’을 거론하며 ‘세종 국회의사당’ 등 입법부, 사법부, 나아가 대통령실까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명문화'도 피력했다.

이 밖에 대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첨단 경제도시 10개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내놨다. 10개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고 투자 규모를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 '지역은행 등 금융업 설립 허용' '지방 이전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상속세 개편'도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심각한 '기후위기' 대응 전략도 밝혔다. 지난달 26일 여주위성센터에서 선포한 기후경제 비전이 그것이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세계 최하위가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주행한 탓"이라며 대전환 3대 전략을 내놨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라고 규정하고,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재원 조달은 국민 기후펀드,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 기후 보증제, 민자 유치 등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기후경제 지휘부 구축 등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360° 돌봄과 간병SOS 사업 참여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제시하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병국가책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 '간병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 시스템 도입'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4대 전략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돌봄과 간병은 ‘보이지 않는 손’에 떠넘겨져서는 안 되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따뜻한 손’이 필요하다"며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은 환자와 가족, 간병인 모두를 위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