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트럼프 2.0 시대, 한미 동맹 결속력 강화 위한 해군 MRO 협력의 중요성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사진=한국국방연구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미 동맹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자율적 국방 역량 강화와 비용 분담을 강조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 동맹의 결속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의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미국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미 간 해군 '유지·보수·정비(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협력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동맹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내 해군 함정의 유지·정비·보수를 위한 구조적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우수한 산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도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이 법안은 미국 내부로 제한되었던 해군 함정의 건조, 정비와 보수 사업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는 자국 내 산업 구조의 한계를 동맹국의 강점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동맹국의 실질적인 기여를 유도하여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접근 방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 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MRO 협력을 통해 미 해군 전력 운용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안정적인 안보 질서 구축과 유지를 위해서는 자국 해군 전력의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전방 배치와 신속한 전개를 위한 여건 구축이 필수적이다.
 
일정 기간 작전 수행 후 함정의 정비를 위해 미국 본토로 복귀할 시 발생되는 전력 배치의 공백과 함정의 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미 해군 함정의 작전 지속 능력과 유사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미 간 해군 MRO 협력은 한국에도 다층적이고 전략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미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한·미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국가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경제적 순기능에 더해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와 수리를 위한 정례적인 한국 전개와 주둔은 일정 수준의 상징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미 간 해군 MRO 협력 확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신중한 관리도 필요하다. 중국은 한·미 간 협력 확대를 자국에 대한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 해군 간 MRO 협력에 대한 중국의 민감성을 고려해 한·미 동맹 강화와 대중 관계 유지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펼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민감한 미국 군사 기술과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확립도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