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韓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정부 "사실 확인 중"

지정 시 원자력·AI 협력 타격 불가피

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사진=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듯한 동향이 감지돼 국내 과학기술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미 에너지부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 중인 기관들은 민감국가 분류 시 영향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산하 17개 국립연구소를 통해 인공지능(AI)·원자력·양자 등 각종 첨단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주요 과기협력 파트너로 꼽힌다. 

국내 과학기술계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가 연구 협력에서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술 공유 및 인력 교류·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에너지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관련 시설을 방문하려면 기존에는 5일이면 가능했지만, 민감국가는 최소 45일 전까지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등 협력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늘어나게 된다. 대표적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이 있다. 북한도 민감국가로 분류돼 있다. 

정부는 일단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미 협력을 진행 중인 출연연들도 동향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019년부터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와 연구협력을 이어오고 있고, 아르곤 국립연구소,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등과도 차세대 이차전지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파운드리 분야에서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고 있고, 올해 1월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아르곤국립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 협력에 나서기로 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 왔다.

일각에선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에 공문을 통해 민감국가 추가 방안이 전달됐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국내 출연연에는 별다른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