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은 나라를 혼돈의 늪으로 밀어 넣은 죄를 단죄받아야 하고, 심 총장은 내란 수괴를 석방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75일째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지 12일째인데도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다 살다 이렇게까지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공직자는 처음 본다"며 "비상계엄 이후 혼란이 수습되기는커녕 확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을 향해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줌으로써 국민 불안과 불필요한 혼란이 가중됐다"며 "심 총장은 윤석열에게 결정적 증거 인멸과 도피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사태의 원흉인 심우정은 변명을 대며 사퇴를 거부했다"며 "일말의 양심과 명예는 온데간데 없고 권력 바라기의 비루함만 남았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에 대해 "국회와 헌재의 결정을 무시한 괴물이 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세력의 폭동으로 인해 완전 민주주의에서 결함 민주주의로 하락한 중심에는 최 권한대행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특검 후보자를 의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세력 맨 앞에서 가장 강도 높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심 총장을 향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번 결정은 검찰 역사의 최대 오명이 될 것이고, 완전한 패착"이라며 "민주당은 검찰에서 누가 불법적인 일을 해왔는지,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 어떤 법 기술을 써왔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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