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국토부,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환영"

국토부, 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전환 및 조정 기간 단축 예고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주택업계가 정부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들 단체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돼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이번 상설 운영 결정은 선도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보인 모범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및 협약 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는 PF 조정위원회를 올해부터 상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접수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 걸렸던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사비 분쟁과 미분양 문제 등으로 얼어붙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기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번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인 PF 조정위원회가 법정 위원회로 격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PF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주택업계 역시 앞으로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모범 조정사례가 PF 갈등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경기 반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