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김용현·노상원·김용군, 첫 공판기일 진행

法, 앞서 "병합해 진행하겠다" 발표···내란 관련 재판 본격 시작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17일 진행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2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내란 혐의 가담자들 중 첫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이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 다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말하며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17일에 첫 공판기일을, 27일에 증인신문을 시작한다"며 기일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포고령 발표와 국회의 계엄군 파견 등 비상계엄에 전반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통해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참여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인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로 지난 1월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주최한 햄버거집 회동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김 전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 모의에 가담했다고 보고 지난 1월 15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이들 대부분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오히려 계엄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