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민감국가 지정에 초비상인데, 정부 "파악 중"만 되풀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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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지정에 초비상인데, 정부 “파악 중”만 되풀이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한·미 간 첨단 과학기술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오히려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이어 추가 악재를 떠안았지만 정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마땅한 대응책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라”고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지시했다.
 

‘운영의 묘’ 찾으라는 금융위…금리·한도 조정에 허리휘는 은행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해 뒷짐만 지고 사실상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권은 대출 총량 조절을 위해 금리, 대출조건, 일일한도에 잦은 변화를 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신규 고객 이탈과 경영전략 수립 등 리스크를 안게 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2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4조3000억원 증가하자 “올해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권 스스로가 3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은행권 자체적으로 가계 대출 증가세를 꺾어보라는 당국의 구두 주문이다.
 

이재용 ‘사즉생’ 메시지에 삼성 긴장…위기 돌파 행보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내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를 전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고부가가치 메모리반도체 공급 지연과 중국의 거센 추격 등 대내외 악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회장 메시지를 공유했다.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부진과 관련해 “위기임을 인정하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고 주문한 것과 비교해 수위가 높아졌다.

삼성전자 핵심 사업인 반도체(DS) 부문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지연 등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호황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기술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세 10년 보장’ 내세운 정치권... 전문가들 “전세 시장 붕괴, 임차인 부담 역효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민생의제로 선정하면서다.

이를 두고 2020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셋값 급등과 함께 서민 주거 안정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전세 10년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앞서 진보당도 임차인이 원하면 무제한 계약갱신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정치권 내 임대차2법 강화 움직임이 시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美, 4월 상호관세 후 양자 무역협상 예고…한미 FTA 재개정되나

미국이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각국과의 양자 무역협상을 예고했다. ‘선(先) 관세폭탄, 후(後) 협상’ 기조를 구체화한 움직임으로,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공정성과 상호주의에 기반한 새 기준선을 설정한 후 세계 각국과 양자 협상을 진행해 양측 모두에 적절한 새 무역 방식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유럽연합(EU)을 겨냥해 “EU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의 비슷하고 저임금 경제도 아니다”며 “그런데 왜 그들은 우리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할까. 30~40년간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허용해 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