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35일 만에 토허제 U턴…고개 숙인 오세훈 "심려 끼쳐 죄송"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전체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이다.
 
오 시장은 이번 토허제 재지정 배경으로 주택매매 거래 급증과 투기수요 유입 확인을 꼽았다. 그는 “2월 거래 신고가 상당 부분 마감되는 시점인 3월부터 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감지됐다”며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토허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으나 자유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난 토허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당시는 주택 가격은 안정세였고 거래량도 급감하며 시장 위축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고 매수자·매도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과 1개월 만에 토허제 해제에서 추가 대폭 지정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시장 혼란과 변동성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이미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3204건, 변동률도 0.2%를 기록하며 모두 반등했지만 이런 시장 변화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너무 토허제 지정 지역을 섣부르게 해제하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 상황’”이라며 “서울 전체 시장이 안정되려면 수개월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