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품는다...국토부, 지방 미분양 3000가구 매입 개시

LH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시세 90% 수준...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

부산 부산진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5년 만에 직접 매입에 나선다. 연내 3000가구를 매입하고, 매입 주택은 6년 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형태로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3년 7월 이후 계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872가구로 집계됐다.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악성 미분양의 80%가량은 지방에 몰려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 급격한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업계 연쇄 도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LH가 직접 매입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매입 규모는 3000가구이며,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50~85㎡)다.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 및 선별해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업계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를 상한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7058가구의 지방 미분양을 매입했다. 전용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하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했고, 전용 60㎡ 초과는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로 사들였다. 

매입한 총 7058가구 중 전용 60㎡ 이하는 1117가구로 국민임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60㎡ 초과는 5941가구로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매입 시에도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사들였다"며 "고분양가가 미분양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만큼 이번에도 LH의 별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시 추가 2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한다. 국토부와 LH는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가격할인 등 업계 자구노력과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2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