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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박균택 고발한다..."최상목 고발, '협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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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5-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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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임명하지 않으니 고발한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21일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미르재단 설립 범죄에 관여했다며 억지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임명 시 '인사청문 보고서'까지 채택했다"며 "뒤늦은 이번 고발이 '협박용'인 것을 국민들은 다 안다.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도록 협박과 강요해, 탄핵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민주당의 다급한 고발은 대통령 탄핵 재판의 흐름이 각하 또는 기각으로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방증한다"며 "시합 다 끝났는데 편향된 심판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는 것은 '승부 조작'"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내면 공갈죄이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현행범 체포 운운하며 몸조심하라'고 한 발언도 강요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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