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野도 "임시변통, 논의 이어가야"

장철민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연금 고갈 10여년 정도 미뤄져"

전용기 "국회 연금특위서 세대 간 형평성 즉시 논의돼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어린 세대에 전가될 뿐"이라며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정안에 반대했다. 솔직하고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은 10여년 정도 미뤄진다"며 "임시변통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고갈 시점 연장과 소득대체율을 일부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해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고갈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공동체성 고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을 둘러싼 세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하나로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더욱 명확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세대 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솔직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세대별 기여액에 기금운용수익을 더하고, 소득대체율을 고려한 국가재정 기여가 적층돼야 공평한 배분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어떤 재정적, 사회적 준비를 해야 하는지 솔직한 전망하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전용기 의원도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한 점은 높이 평가하며, 연금개혁 필요성도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반대 투표한 사실을 밝혔다.

전 의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우려 △세대 간 형평성 고려 못한 점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 미흡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에게 공정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에서도 세대 형평성이 즉시 논의돼야 한다"며 "합의 처리했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형평성 문제만큼은 미래세대 입장에서 논의돼 모든 국민이 납득할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