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찾은 김병환 금융위원장…"RG 부실, 책임 안 묻겠다"

전남 목포서 중·소형조선사 만나 의견 청취…금융위, 면책 특례 추진

김병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4일 전남 목포시 모처에서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전남지역을 방문해 조선산업 업황을 살피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형조선사에 발급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RG)와 관련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부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면책 특례를 통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RG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조선업계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전남 목포시를 방문해 전남지역 중·소형조선사 간담회를 열고 조선사 수주 동향, RG 관련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RG는 발주사가 조선사에 지급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다. 계약에 따라 발주사는 조선사에 전체 선박 건조 대금의 40~70%를 미리 내는데, 이때 조선사에 금융기관이 발급한 RG를 요구해 배를 인도받지 못하는 등 위험을 차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조선업계는 국내외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RG 한도를 확대하고 발급기관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과거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기록했던 경험 등의 영향으로 RG심사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수주 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 특례를 추진할 것”이라며 “해외 수주 증가 등 조선업계 경영실적 개선을 고려해 다양한 금융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중형조선사 수주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지침에는 외부 회계법인 사업성 검토 통과 등 조건을 갖춘 RG 발급 업무를 면책 특례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RG가 금융기관에 손해를 초래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면 금융회사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RG 발행에 나설 수 있다.

국책은행도 중형조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조선업계가 작년도 결산을 마치는 대로 신용평가에 나서고, 건조 역량과 수출 이행 능력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개선된 업황을 RG 심사에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한조선·케이조선·HJ중공업·대선조선 등 국내 중형조선 4사는 지난해 1755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면서 흑자로 전환했다. 수주실적도 2022년 19억2000만 달러(약 2조8200억원)에서 지난해 23억3000만 달러(약 3조4200억원)로 21%가량 증가했다. 따라서 최근 실적이 금융기관 RG 심사에 반영되면 한도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