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나라곳간] 올해 국세감면액 78조, 또다시 '역대 최다'…3년째 법정한도 넘겨

정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세수감소·감세정책에 작년 국세감면율 급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당초 예상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78조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웃돌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를 통해 세금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지출이나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인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은 뒤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16.3%…법정한도율 1.7%p↑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산된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추산한 국세감면율(15.3%)보다 1.0%포인트 뛰어오른 셈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인 14.6%를 1.7%포인트 웃돈 수치이기도 하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에 더한 값으로 나눈 수치다. 세수 대비 세금 감면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법정 한도는 최근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숫자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국세수입 감소 영향이 크다. 2023년 경기 둔화의 여파가 이어졌고 기업 실적 약화에 법인세가 대규모 감소하면서 국세가 예산 대비 30조6000억원 덜 걷혔다. 이에 따라 전망치보다 국세감면율이 상향 조정됐다.

정부의 감세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는 공격적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감면 등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도 더해진 상황이다. 국세감면액 증가 규모(1조7000억원)는 최근 5년 평균(4조4000억원)보다 낮았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의 칼날을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픽=아주경제]

올해도 조세지출 늘어날 듯…늘어난 세수 변동성 변수

올해 국세감면율도 법정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날 올해 국세감면액을 78조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가재정법상 감면 한도인 15.6%를 0.3%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세지출 증가에 국세감면액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72개 항목에 대한 조세지출 일몰이 예정된 만큼 불필요하거나 성과목표를 달성한 조세지출은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에 따라 세수가 더 걷히는 선순환이 이뤄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감면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 변동성이 커진 것은 변수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날 세입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이 존재한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 민생안정·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한다.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과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