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미궁 속 尹 탄핵…'번아웃' 경찰력 소진 심각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헌법재판소 일대를 담당하는 경찰력의 소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당초 헌재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됐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 및 추가 논의 등으로 인해 4월까지 넘어가면서 경찰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서울로 차출된 지방 기동대원들의 피로가 극한에 이르고 있으며, 예산 역시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 이내로 마무리될 것을 전제로 인력과 예산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화된 헌법재판소의 논의 과정으로 인해 지방 기동대원의 숙박비와 교통비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청이 올해 책정한 공무원 여비 예산 17억7480만원 중 76.9%에 달하는 13억6347만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다. 앞으로 더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 예산 확보가 절박한 실정이다.

지방 기동대원들은 기존의 비즈니스급 호텔 숙박에서 벗어나 당일치기로 서울과 소속 지역을 왕복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신체적 피로 누적뿐 아니라 사기 저하와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경북 지역 산불과 민주노총 총파업, 트랙터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력 운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를 두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경찰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한의 상황임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재판관들이 대부분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인용과 기각·각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최종 결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선고일 발표 이후 2~3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초, 빠르면 3~4일쯤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나, 늦어지면 4월 1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4월 18일에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으로, 그 이후 헌재의 기능 마비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선고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실치 않아 재판 일정의 불확실성이 경찰의 경비 계획과 예산 운영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비 업무 과부하와 인사 지연 문제가 겹치면서 갈등의 소지가 증가하고 있다. 인사 발령이 4월 이후로 미뤄짐에 따라 내부 불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찰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한 상황이다. 일부 시위자들에 의한 모욕적인 행동과 가짜뉴스 확산은 경찰관의 사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경비 체계와 예산 확보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