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회동서 '산불 추경' 협상 이견..."10조원 충분" vs "턱없이 부족"

산불 대응 예비비도 與 "추경 편성 필요" vs 野 "예비비 충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산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추진과 예비비를 위한 추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올해 편성된 예비비를 즉각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산불 대응을 위한 추경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복구에 3~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난 대응 목적 예비비가 4000억원 수준에 불과해 예비비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앞서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재난대응예비비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요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봤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같은 계획은)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국무회의 무력화시켜서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게 실행이 되면 국헌문란 의도에 내란이자 국가전복"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용인이 없으면 가능했겠냐는 생각"이라며 "목숨 걸고 막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10조원은 부족하고 대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올해 이미 편성된 예비비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부처별 가용 예산이 남아 있어 여당의 예비비 추경 요구에 부정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10조원 규모 추경은 '알맹이 하나 없는 쭉정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은) 합의를 하면 (추경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모자라면 추경을 추가로 잡으면 된다. 예비비를 올려달라는 여당의 주장은 아무것도 안하겠단 의미"라며 "재해 예산 4조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여는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당초 우 의장이 운영위에 협의를 요청한 1~4일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 주도 2~4일 긴급현안질문 일정을 추가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4월 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 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10조 이상이 필요한 이유를 본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도 이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산림청의 산불 대응 예비비 1000억원, 행정안전부 재난지원 예산 3600억원 등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600억원"이라며 "여기에 국가 재난예비비 1조6000억원, 국회가 승인한 채무부담 가능 재정 1조5000억원까지 합치면 총 3조5600억원 예산이 즉시 집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