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野 경고에도 "탄핵 영향 주는 임명 않겠다" 입장 고수하나

헌재 결정 후 일주일 넘게 마은혁 임명 보류

민주당 "4월 1일까지 임명 않을 시 중대 결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시한을 정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도 기존 견해를 되풀이하면서 미임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헌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지난 24일 한 대행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각각 냈다. 

기각 의견을 낸 문 재판관 등 4명의 재판관은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에 대해 "헌법상 탄핵소추 사유인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이미 밝힌 여야의 합의를 내세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전 사례를 들어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이번에도 이를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당시 담화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언급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 역시 한 대행의 결정을 미루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게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통첩"이라면서 "방향과 강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결의가 이미 정리돼 있다. 다만 지금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