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상적 채무도 깎아줄 것…코로나 빚 정부가 책임져야"

대전 타운홀 미팅서 추경 채무 탕감 우려 반박

"갚을 능력 되는데 신용불량으로 7년 살겠나"

"경제 성장 회복해야…어려움 같이 잘 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중 채무 탕감 부분에 대해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분도 많이 깎아줄 생각이고, 앞으로도 추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타운홀 미팅에서 "이번에 7년 동안 연체가 되고,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소액 채권은 탕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당시에 다른 나라는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위기를 넘어갔다. 개인들한테 돈도 대주고, 비용도 정부가 다 부담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개인한테 돈을 빌려줘 전부 다 빚쟁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파산하게 됐고, 문도 많이 닫게 됐다"며 "정부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개인의 채무를 정부가 탕감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나"라며 "압류와 경매를 당하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돼 은행에서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는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물론 능력이 되는데, 안 갚고 7년 버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거의 압도적 다수가 7년 동안 빚을 못 갚아 신용불량으로 경제생활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들의 빚을, 어차피 못 갚는 빚을 정리해 주자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겠느냐. 장부 관리하면서 비용을 따지면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 그렇다고 누가 자영업자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직장은 없고 먹고 살길은 없어 그거라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는 실업의 상당 부분이 자영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기업도 많이 늘리고, 국민 전체 소득도 올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린다"며 "그래서 제가 맨날 경제 성장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해 보려고 한 것이다. 한술에 배부르지는 않을 테니까 조금 참고 서로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을 같이 잘 넘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