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與 "당연한 처사" vs 野 "재추진"

국민의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핀셋 규율'"

민주당 "한덕수, 시장경제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결론"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위기를 증폭 중"이라며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간담회'가 끝나고 한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고 의견을 보탰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규율해 부작용이 있는지 살펴본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는 것 아닌가"라며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규율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상장·비상장 가리지 않고 주식회사 법인에 많은 부담을 준다"며 "국민의힘의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대상으로 인수합병(M&A) 시기에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비판하면서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부터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우리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재벌과 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와 국민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폭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만행"이라면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은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