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여성·은퇴자·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확보 나선다

3일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발대식 개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위원회 발대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과학기술 인재 육성 기본계획으로 여성 과학기술자 인재 양성,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재고용, 우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일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발대식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가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관련 최상위 계획이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20년 만에 다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수립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에서 이신두 총괄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발대식에서 과기정통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이신두 이사장을 총괄위원장에 임명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내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재 확보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하며 “인재가 자라고 모여드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전세계와 경쟁하여 최고의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확실한 당근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5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학원, 재직자, 여성·고경력, 글로벌·지역, 정책·기반·문화 등 6개 분과를 결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인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국내 인력 육성에만 집중하는 기존의 선형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고 짚었다. 파편화된 인력 양성 정책으로 예산을 쓰기보다는 외국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여성 과학기술자들이 활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고경력 은퇴자 재고용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과감한 인재 양성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신두 총괄위원장은 “핵심은 어떻게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수적 규모를 늘려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해외 인재 유입 등까지 최대한 인재 수를 늘리고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공계에서 학위를 받은 이들 숫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학 기술이나 연구개발(R&D) 인력 숫자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통계를 재조사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괄위원장은 현장과 현실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계획과 근거 기반의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고도화를 대안으로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연구 현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정책 대상으로 편입하고, 인재 위기를 국가 차원 문제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통계를 위한 통계가 아닌 정책,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반영한 데이터로 인재 정보를 추출, 정제, 분석하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투자해 인재를 키워 데려가는 대신 교육이나 R&D 투자에 대해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제도적으로 지원해 민관 협력으로 인재 양성을 하는 것이 5차 계획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차 계획 수립안은 4~5월 중 위원회 분과 회의를 거쳐 오는 5월 말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이 총괄위원장은 “내년 예산 계획이 수립되는 오는 10월게 계획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