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관세' 부과 견제 법안 초당적 발의

"무역 정책 수립·승인하는 의회 역할 재확인"

통과 가능성 낮아…공화당내 '견제' 필요성 제기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견제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3일(현지시간) 더힐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인 척 그래슬리 의원(공화·아이오와주)과 마리아 캔트웰 의원(민주·워싱턴주)은 무역 정책을 수립·승인하는 의회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2025 무역검토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때 48시간 이내 의원들에게 그 이유와 미국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가 60일 이내에 신규 관세를 승인하는 양원 결의를 채택하지 않으면 새 관세의 효력이 중단되도록 하는 내용과 의회가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관세 부과를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캔트웰 의원은 "무역전쟁은 파괴적일 수 있기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에 전쟁과 무역에 대한 분명한 헌법적 권한을 부여했다"며 "이 법안은 규칙에 기반을 둔 무역 정책이 투명하고, 일관되며, 미국 대중에게 이익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의회는 무역 문제에 관한 통상 조항을 통해 헌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역할을 다시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이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하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됐으나 공화당 공동 발의자는 없다고 보도했다.
 
다만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하는 가운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재무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그래슬리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지지한 것은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더 불안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짚었다.
 
실제로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버지니아)이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의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를 담아 발의한 결의안이 공화당이 다수당(100명 중 53명)인 상원에서 전날 51대 48로 가결되는 이변이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