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재 재판관 지명' 경찰·공수처 수사 착수, 헌재 논의 속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4.14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경찰·공수처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지난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접수한 고발장을 바탕으로,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및 필요한 압수수색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사건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의 헌법소원, 1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헌법재판관들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 인사권을 행사한 드문 사례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켰다.

지명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미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함께 계엄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참석 경위, 내란 관련 고위직의 책임 여부 등과 관련한 조사도 병행 중이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확보와 자료 분석을 마친 뒤, 필요 시 직접 조사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