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서 '韓 대행 권한' 설전…"권한 도둑질" vs "필요한 행사"

본회의서 언쟁하는 김원이 의원과 권영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권한 범위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른 핵심적 원인"이라며 "헌법 기관 구성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인데 어떻게 권한대행이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나.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명백히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한 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내란 공범"이라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 대행의 대선 출마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지적했다.

강선우 의원도 "어느 한 명의 국민으로부터 단 한 표도 받은 적 없는 권한대행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불가분하게 똑같이 가진 권한을 도둑질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대행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국가 비상 상황에 처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며 "한 대행의 적법한 권한 행사에 대해 또다시 재탄핵 운운하며 겁박하고, 국정 운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위 소극적으로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북한 도발 등에 대응을 못 한다면 결국 국가 안보가 위태롭지 않겠느냐"며 "국제 무역 질서가 불안한 지금 미국 등 외국과의 조약 체결이나 비준이 필요하면 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외교부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재의 공백을 막고자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하니 탄핵 협박을 시작했다. 급기야 오늘은 한 대행을 형사 고발까지 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국익보다 앞에 두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서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민의힘은 내란 공모 정당"이라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쏟아지며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10분 가까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