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33조로 확대…지중화 국비지원 신설·첨특단지 정부 지원 상향

정부, 반도체 경쟁력 선점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 발표

추경안에 5000억원 규모 편성…소부장 투자 지원 강화

차세대 반도채 개발 위한 공동장비 확충…인재 확보 지원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 규모를 33조원으로 늘린다. 당초 계획보다 7조원 늘어난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서는 정부 재정 5000억여원을 추가로 투입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액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분야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둘러싼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반도체 관세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기반이 취약하고, 글로벌 선도권인 메모리 분야 반도체는 중국의 추격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11월 발표한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반도체 분야 투자를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확대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투자지원에 3조5000억원, 인프라에 2조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인재확보 등에 1조2000억원 등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필수 추경'에도 50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해 추가 투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에 1조7000억원, 내년 예산안에 2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었다"며 "추경에서 재정 지원사업을 위한 3000억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산은) 출자금 2000억원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재정 투입 규모는 2조50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지원을 신설한다. 대규모 첨특단지가 적시에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경안에 626억원을 반영한다.

투자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기준 15~30%에서 30~50%로 높인다. 추경안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170억원을 편성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소부장 투자 지원에도 나선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17조원 규모로 예정돼 있던 반도체 저리대출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해 20조원 이상 투자에 나선다. 산은법과 국가채무보증안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금 집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산은 출자를 반영한다.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비율을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대비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해 적용한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기업인 팹리스를 지원하기 위해 고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추경안에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내년까지 설계 오류 검증 장비, 올해 안에 실증 장비를 각각 구축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의 실증을 지원한다.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반도체 전공정 생산설비 구축한 시설이다. 반도체 기업·소부장 기업 간 협력, 산학연 현장형 전문 인재양성 등을 통해 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한다.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혁신 역량·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스타 팹리스'를 5개 추가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 위해 대규모 수요창출 중심의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신진 석박사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기업의 현장수요형 과제를 수행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

해외 전문기술인력, 최고수준 우수인재 유치 위한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지방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 위해 반도체 아카데미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투자 재원을 제법 쌓아두고 대부분 인프라와 인허가에 대한 빠른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 관련 시설이 상당수준으로 올라와 있지만 소부장이 중점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조금 신설 등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역시 "소부장 중심으로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것이 산업계 입장에서는 일종의 숙원이 해결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미국의 반도체 관세 관련 품목관세가 예고돼 있지만 아직 현실화 된 것은 없고 상호관세에서 반도체가 일단 제외된 만큼 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