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중산층이 국가 중심"…'3·4·7 성장' 정책 비전 제시

AI G3·국민소득 4만불·중산층 비율 70% 확대 방안 발표

"AI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200조 투자…민관 펀드 추진"

'미래전략부·사회보장부' 신설…'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인공지능(AI) G3,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비율 70%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3·4·7 성장'이란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성장하는 중산층'을 국가 비전의 중심에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X(AI transformation)의 핵심은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며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익률을 일부 희생하고,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산업 성장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민관 합동 펀드, 매칭 자금 확보, 선제적 금융 정책 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중·고 교육 과정 개편을 통해 'AI 전사(전문인재)' 1만명 육성 방안과 함께 국가 차원의 정책 실현 기구인 가칭 '미래전략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세 정책은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자녀 기본공제는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자 고용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 상속 전면 면제도 추진한다.

한 전 대표는 복지 정책으로 국가의 투자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돕는 '한평생 복지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돌봄·교육·간병 등 현금과 서비스 바우처를 계좌 기반으로 통합 관리할 '사회보장부' 신설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로 평가받는 '늘봄학교'를 시즌2로 확장하고, 가족돌봄보험, 고령층 AIP(Aging in Place) 구현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원전 확대와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에너지 가격 등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물가에 대응키 위해 농지 규제 완화와 대규모 스마트팜 도입 추진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