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노동 개혁' 논의..."근로시간 유연화 필수"

고용 차관 "기업 환경 변화...경쟁력 위해 필요"

국민의힘식 주 4.5일제 최근 소개돼

16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주 4일제 근무제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근로시간 유연화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생산성이 전제되지 않고 비용을 늘리는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명확해 누가 혜택을 볼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연장 근로 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기업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경쟁국인 일본, 독일 등과 비교해서 경직적이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T, 뿌리산업 등 필요한 직종과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근로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전체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는 주 4.5일 근무제를 대선 공약에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주4일제가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되 받는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월~목요일에 한 시간 더 일하고 금요일은 오전만 근무하는 국민의힘식 주 4.5일 근무제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