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추경 12조원' 놓고 공방

이틀차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사진=양보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최 부총리는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어려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 통과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냐"는 질의에 최 부총리는 "현재로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대선용 표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선 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혈세 낭비, 대선용 표퓰리즘 예산이 아닌 진정한 민생 회복을 위한 핀셋 지원 추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최 부총리의 견해를 촉구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추경 논의는 재해 재난 및 산업, AI 통상과 관련한 이슈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이슈에 중점을 뒀다"며 "아무리 늦어도 추경은 다음주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늬만 추경으로썬 정부의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며 "현재의 국내총생산(GDP) 갭을 메우려면 추경 소회는 35조에서 130조원이 들어간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120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반문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에 대한 편파 진행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오늘 본회의는 대정부 질문만 하기로 의사 합의가 돼 있었다"면서도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정부 질문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가한 사례가 없었음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편을 들며 이 결의안을 상정했다"며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회의장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선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 쟁의 및 가처분 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이는 입법부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의 제안설명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를 떠났다. 이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대정부 질문 차례가 되자 의원들은 다시 자리에 돌아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이제 50여일 남았다"며 "그런 짧은 기간을 남겨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의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법학자들의 의견을 국회에선 수렴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심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