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불확실성 급한불 끄겠지만…미봉책 우려 속 정치권 공방 '관건'

경제성장 0.1%포인트 상승…당초 에상보다 효과 적어

지역화폐 등 여야 대표 정책 추가 편입 가능성

전문가 "더 늦어지면 실기…적더라도 빨리 집행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필수소요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규모가 당초 여야가 주장한 것보다 작고 경제적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산불대응 및 통상·인공지능(AI)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단 브리핑에서 "산불 피해 등 재해·재난, 통상 및 AI 경쟁력 강화, 민생 회복 및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추경을 12조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산불 피해 규모가 증가했고 미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10조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당초 발표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으로 편성했지만, 여전히 규모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월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소 15조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김 차관은 "추경 규모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추경의 규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의 성격이 목적과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추경안이 세간의 요구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15~20조원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요구하는 추가 사업이 들어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를 꼽을 수 있다. 야당은 이번 추경안에 지역화폐를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률적·일시적 현금 지급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의문"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정치적 공방이 심화돼 추경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당장 이달 22일 국회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경이 더 늦어질 경우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준모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에 추경을 집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 필요성이 대두된 1분기 말에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실기할 가능성이 크다. 규모가 부족해 2차 추경을 하더라도 빨리 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