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조만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 높아"

김소영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MSCI 지적 미흡한 부분 대부분 해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지속 추진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시장 상황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공매도 재개 등으로 관찰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MSCI로부터) 편입 관련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 부분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는데 대부분 다 진행됐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이나 다음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들어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의 주요 벤치마크 지수인 MSCI 지수는 세계 지수를 경제 규모와 개방성 등 기준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한다. MSCI는 매년 6월 세계 증시 분류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을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공매도 재개로 오는 6월 관찰대상국에 오르더라도 정식 편입 여부는 내년 6월 발표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투자자 불만이 컸던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세계 최초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구축하고 과징금·벌금형을 상향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 정지를 새롭게 도입했다.

공매도 거래 현황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거래가 상당히 많았으나 점점 줄면서 지난주 거래대금 비중이 4%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며 "조만간 공매도 비중이 점차 안정되면서 (과거) 일반적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제고 기업경영 등을 세 가지 축으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진행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인데 사전 감시기능을 보강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했다"며 "불공정거래 대응 조직 확대, 금융감독원과의 협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인원은 10명 미만으로 적다. 이에 인원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 금감원과 공동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전환사채·자사주 제도 개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강화 등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는 경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도 전했다. 

당국은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 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며 "모회사 주주들이 손해를 보니까 신주를 우선 배정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밸류업 공시 기업의 주가는 4.9% 오른 반면 코스피는 9.6% 내려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이 10% 이상 코스피를 아웃퍼폼(특정 주식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본시장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본시장전략포럼'을 주기적으로 열고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코스피가 5000이 됐으면 좋겠다, 1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될 리는 없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