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의 '개미 투자자' 표심 잡기 행보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을 몰살시킬 '개미핥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에서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 들일 수 없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재추진 등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전과 4범인 이 후보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신뢰와 공정은 시장을 향한 조롱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직후 수억 원대 방산업체 주식을 매수하고, 재·보궐 당선 이후에 뻔뻔하게도 국방위로 보임했던 정치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며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오직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기업은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은 하청주고, 무한 파업을 조장하며, 영업 기밀은 유출하고, 국내 기업에게 규제만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지수 5000을 달성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완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100만여개에 달하는 법인에 과도한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해 선량한 창업자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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