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李 2심 무죄 뒤집기 불가능...국민의힘 유죄 주장은 망상"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이 24일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놓고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과 우려있다”며 “국민의힘 2심 유죄 주장은 망상이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화면 갈무리]

이재명 후보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이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를 놓고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과 우려있다”며 “국민의힘 2심 유죄 주장은 망상이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이 후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 질문에 “객관적으로 보면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모양새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빨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왜 저렇게 첫날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기일을 짧은 시간에 두 번이나 열어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니 혹시 대법원장이나 일부 대법관이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심이고 우려라고 본다. 대법원이 국민의 시각을 생각해 공정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 무죄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말에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판결이 나온다면 당연히 검찰 상고가 기각돼, 이재명 후보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며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온다면 6월 3일 이전에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왜냐하면 2심 판결문이 너무도 많은 쟁점에 대해서 깨알 같은 분석을 거치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며 “이것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반대 입장을 대법원이 피력하려고 한다면 6월 3일 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3일 이전에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결론이 나고, 당연히 예상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나와주면 좋겠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 전원합의체 회부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법원의) 정치적 결정이 의심된다고 강하게 격앙된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상식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까지 ‘대법원이 행정조직이나 군사조직처럼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대법원장이 조금 이상한 의도를 가진 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며 “대법원장이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지만, 의혹이 합리적인 것도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 의원이 파기자판(대법원이 스스로 유무죄를 판단) 얘기를 하며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와 유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형량 등을 밝힌 점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는 통계상 0.0%라는 극히 관행이 없는 일이다”며 “특히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유죄에 대해서 직접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를 30년 가까이 본 적이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심 판결 내용에서 무죄의 이유가 너무도 치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걸 뒤집는 결정을 짧은 시간 안에 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시나리오다, 망상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