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유인도 엄중 처벌…의심 행위 적극 신고해야"

보험사기 연성화…선량한 보험소비자에 피해 전가

[사진=연합뉴스]

국회·정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이 보험사기 예방·적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보험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관련법이 강화돼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처벌이 가능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사례를 숙지하고 비상식적인 광고·모집·제안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사고내용 조작, 허위사고, 과잉진료 등 연성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고 2325억원, 고의사고 169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를 통해 쉽게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맛본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데 우려를 나타낸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면 건강·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거나, 사회 전반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해 국회가 개정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작년 8월 시행됐다. 개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또한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광고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신고 시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며 “신고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적발금액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