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시민들과 직접 해법 찾는다...연구시작회 개최

랩2050, 나이오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등 시민참여형 정책연구 시도

[사진=연합뉴스]

비영리 민간 연구소 '랩(LAB) 2050'과 사회문제해결형 연구자를 위한 연구성장 플랫폼 '나이오트', 전세사기 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연구시작회'를 개최했다. 

지난 반년 간 LAB2050이 준비해 온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프로젝트의 공식 출범을 알린 이번 연구시작회는 시민과 연구자가 함께 전세사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는 시민참여형 정책연구 시도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는 LAB2050과 나이오트가 지난 3월 공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대응 공동연구 착수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시민 발주형 정책연구를 본격화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가 될 수 있는 전세사기대책위가 연구 공모와 선정, 진행 과정에 함께 참여해 정책 수요자와 연구자를 본격적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된 6개 연구팀이 향후 5개월간 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현장 참여 및 온라인 공유나 크라우드펀딩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정치권과 정부와 협력해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는 노무현재단 공모사업 '바라던 바다'에 선정돼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추진된다. '바라던 바다'는 시민 사회의 다양성과 자율성 확장을 위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사회적 상상과 실천을 촉진함을 목표로 한 지원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