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관치 이은 '정치금융'…과도한 개입 경계해야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에서 표심을 얻기 위해 은행 재원을 이용하려는 ‘정치금융’ 조짐이 나타나면서다. 이처럼 금융권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건 은행에 대한 ‘이자장사’ 비판 여론을 이용한 포퓰리즘 행보가 아닐 수 없다.
 
4대 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총 순이익 4조9289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였던 작년 3분기(4조9128억원)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내수부진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사는 정치권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고 있다. 은행권에선 호실적에도 '눈에 띄면 안 된다'고 말이 나올 정도다.
 
벌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은행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3년 당시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70% 이상이 횡재세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의 과도한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뿐 아니라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간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부진 등으로 이미 은행 연체율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데 있다. 지난 2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0.58%로 2018년 1월(0.60%)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만큼 은행이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돈이 쌓였다는 의미다. 주요 은행들은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횡재세 등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이 현실화하면 은행은 건전성에 수익성마저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까지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꼴이다. 금융권에서 ‘관치금융’에 이은 정치금융이란 비판과 함께 포퓰리즘에 이용한다고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과도한 정치 개입은 오히려 대출 금리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금융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금융의 잘못된 제도 개선이나 서민 고통 분담을 위한 상생금융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현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표심을 잡기 위해 은행을 정치권의 ‘금고’로 생각해선 안 된다. 은행이 무너지면 그 파급효과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정치권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적절한 금융 공약을 제안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