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빈집과 전쟁 중…日·英·佛, '빈집세'로 대응

빈집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정부 "추이 분석 후 제도화 검토"

방치돼 흉물화돼가는 인구소멸지역의 한 빈집. [연합뉴스]

전 세계가 빈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들은 빈집 정보 제공 플랫폼, ‘빈집세’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2014년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본 전역의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아키야뱅크(빈집은행)’ 플랫폼을 운영, 민간 거래를 유도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늘어나는 빈집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자 세금 대책을 내놨다. 일본 교토시는 내년부터 ‘교토시 비거주 주택 활용 촉진세 조례’에 따라 1년 중 30일 이상 비어 있는 집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국은 GIS 기반의 위치정보, 보조금 안내 등 실질적인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빈집정비 툴킷’ 시스템을 활용한다. 빈집 활용의 첫 단계인 현황파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2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개선하면 부가세를 면제한다. 반면 일정 기간 이상 비어 있고 가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최대 400%의 지방세를 매긴다.

프랑스는 빈집관리 플랫폼 ‘ZLV’을 통해 세금자료와 거래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해 지자체에 빈집 정보를 제공한다. 또 최소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연간세금’과 ‘빈집거주세’ 부과한다.

한국 정부는 우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빈집 관리 기틀을 마련한 뒤 빈집 변화 추이를 보고 향후 빈집세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의 담세력 문제 등을 고려해 당장은 직접적 빈집세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추이를 분석해 (빈집세) 제도화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