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소유주 책임과 시장 기능 살려야"…빈집 정책 진전엔 '긍정'

"중앙정부·광역·기초 상호 보완 체계 마련해야"

"공공주도 재정부담 '가중'...페널티 부과 필요"

방치돼 흉물로 변해가는 인구소멸지역 빈집.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은 부처 간 조율을 위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화로 이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부연구위원은 “빈집 문제는 기초자치단체가 정비 주체지만 정책 설계와 예산 지원은 중앙정부가 함께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 정비보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빈집 정비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떠안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해 정비·활용까지 맡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도 (빈집이) 시장에서 편하게 소화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빈집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개선과 함께 페널티 등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빈집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등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