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매입임대 신청에 지방 58개 업체 우르르…"장기 성과 미지수"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해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에 당초 정부 제시 규모를 소폭 웃도는 신청이 접수됐다. 다만 여전히 공사와 건설업계 간 적정 주택 매입 가격을 놓고 이견을 이어가고 있어 장기적인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온다.
 
1일 LH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개 업체로부터 3536가구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신청이 접수됐다. 규모별로는 60~85㎡ 중소형 아파트가 3124가구,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412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매입 규모(3000가구)를 상회하는 규모로, 최근 미분양이 증가한 부산 등 영남권 일대 사업장에서 다수 신청이 몰리며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 부산에서 가장 많은 783가구가 접수됐고, 이어 경북에서 564가구, 경남 531가구, 대구는 286가구 등으로 영남권에서만 전체 신청 물량의 약 64%인 2255가구가 신청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전월 대비 5.9% 증가한 2만5117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대구 3252가구 △경남 3026가구 △경북 2715가구 △부산 2438가구 등 영남권에 집중돼 있다.

공사는 이달 이번 신청분에 대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오는 6월에는 매입심의를 통해 매입 적격 주택을 선별한다. 적격 주택에 한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업체들의 매도 희망가가 매입상한가 이내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예상보다는 신청이 많았지만 최근 지방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난 데다 업계와 정부 간 매입 가격 수준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팽팽해 얼마나 많은 물량이 매입임대 물량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LH가 실제 매입할 주택 규모는 가격검증 절차가 끝나는 6월 말 이후 확정된다.
 
매입심의에서 통과한 매물이라도 매도희망가격이 매입상한가인 감정평가액의 83% 미만을 초과하는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미분양 기간에 따라 추가로 –4%에서 -2%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조정률도 산정될 수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결국 최종 매각을 통해 얻는 비용은 80% 초반인 감정가를 감안하면 시세의 6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체 기준을 만족시켜고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이미 접수 예정 물량인 3000가구를 넘긴 만큼, 낮은 가격의 매도 희망가 순으로 매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가격의 주택부터 순차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인 만큼 매입에 참여한 업체들로서는 더욱 불리한 조건에서 매각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
 
공공주택업계 관계자는 “과거 LH가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한 보유토지 매입 사업도 결국 실거래 가격 문제로 실적을 내지 못해 사업 계획이 철회됐다”며 “미분양 매입의 경우 임대를 통해 자금 회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못한 업체가 많아 신청은 예상보다 많았지만 결국 사업성이 좋지 않은 곳들만 매입하게 되거나 신청보다 적은 물량만 실제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매입임대의 미분양 등에서 정책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 일정 수준의 물량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현재까지 보면 첫 정책 발표와 다르게 시장 효과 낼 정도의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참여를 독려할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