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조 '증액' 추경안 국회 통과…기재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것"

1.6조 증가…관리재정수지 적자 3.3%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 확대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2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추경안'을 의결·확정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대응에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 1000억원, 민생지원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에 8000억원을 증액했다. 다만 일부 융자 사업 조정을 통해 2000억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규모는 12조2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한다.

이번 추경 처리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다.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른 11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산불과 통상, 민생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적기·신속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응이 이뤄졌다. 민생지원뿐만 아니라 최근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한 1분기 역성장을 감안해 건설경기 보강이 증액 반영된 것이다.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로·철도 안전관리 등 SOC 투자 강화를 위해 80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와 함께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최대 7% 인상했다. 통신사 보안 사고와 관련해 인공지능(AI) 활용 통합탐지 시스템 조기 구축 시점을 연내로 앞당기고 소프트웨어(SW) 취약점 제거 개발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1000억원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4000억원을 투입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한다. 

기존 추경안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000억원 축소하고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등 2381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추경안 통과로 인해 정부 총지출은 673조3000억원에서 68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12조5000억원 늘어난 86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7조4000억원 늘어난 1280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추경 규모 확대분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을 동원하고 추가 국채를 1조4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2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의 국회 동의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금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