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방점 찍은 李, 원전 확대 공언한 金…에너지 정책 향방에 산업계 이목 집중

李·金, 12일 10대 정책공약 발표

원정 등 에너지 정책서 상반된 정책 펼쳐

전문가 "경제 성장 위해 정책 일관성 반드시 필요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에너지 정책에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책 방향성에 따라 업계 판도가 요동칠 수 있는 탓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에너지 관련 공약이 온도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방점을 찍는 반면 김 후보는 '원전 중심 에너지 안보 강화'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당초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방편으로 원전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에서는 원전에 대한 언급을 뺐다. 전통 지지층과 중도 유권자를 모두 포섭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대신 탄소중립을 위한 강도 높은 에너지 전환을 강조한다. 오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폐쇄하고 태양광과 풍력,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전해 등 탄소중립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민과 나누는 '햇빛연금'·'바람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 의지를 적극 피력 중이다.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현행 32.5%에서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료 인하·반값 전기료 기반 조성 △에너지 신기술 개발 및 분산 에너지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후보 간 에너지 공약의 결이 달라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눈길이 가는 건 본계약을 앞둔 체코 원전 사업의 향방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중심의 '팀 코리아'가 지난해 7월 수주한 사업은 체코 남동부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자로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만 총 24조원에 달한다. 지난달 본계약 체결이 예상됐지만 세부 조율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

원전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이 불투명하지만 대형 수출 건인 만큼 집권하더라도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함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및 원전 수출 전략 △알래스카 LNG 사업 등도 대선 결과에 따라 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공산이 크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에너지 정책이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최대 리스크"라며 "원전 사업뿐 아니라 탄소세, 배출권 가격, 전력망 구조 등도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문가들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춘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념보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성이 중요하다"며 "정책 연속성이 결여되면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국가 신인도 하락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