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전쟁 90일 휴전…최종합의까지 '불확실성' 존재

관세 유예 '90일'...추후 치열한 협상 이어질 듯

펜타닐·농산물·희토류·반도체 등 쟁점 여전

中전문가 "관세外 수단 동원해 압박 가능성"

미·중 모두 무역전쟁 '출구전략' 원해…낙관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중국·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포럼 장관급 회의 개막 연설을 통해 "일방주의와 보호주의 흐름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AFP·연합뉴스]

100%가 넘는 초고율 관세를 주고받았던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대폭 인하·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며 치킨 게임 양상을 보였던 미·중 관세전쟁은 사실상 '휴전'에 돌입했다. 향후 90일간의 관세 유예기간 양측은 최종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관세 전쟁 1라운드는 22개월 동안 협상과 결렬을 반복하며 합의한 만큼 이번에도 협상의 앞길은 험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중 양국이 상대방에 부과하는 관세가 각각 30%, 10%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평균보다 높아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데다가, 협상을 벌여야 할 쟁점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추후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양국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배경이다.

실제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20%의 ‘펜타닐 관세’를 철회하지 않았고,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10~15% 관세를 여전히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철강·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고율 관세 역시 이번 협상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철강과 반도체 산업 등 전략적 핵심 분야는 보호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도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가 현재 반도체·의약품·자동차·핵심 광물 등 전략적 핵심 분야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이들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도 이번 협상에서 4월 이후 시행한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제품 7종에 대한 대미 수출통제는 유예 혹은 철회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희토류 수출은 부분 통제하는 상황이다. 중국이 전 세계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희토류는 미국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사실상 90일간의 휴전 기간 양국이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파열음이 터져나올 수 있는 것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미국이 대중국 기술 및 투자 제한을 강화하거나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등 (관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동원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90일간의 휴전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짚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도 “미·중 간 무역마찰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짚었다.

만약 추후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양국 간 90일간 유예한 관세가 다시 ‘부활’하거나 관세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화물 예약 플랫폼 프라이토스의 주다 레빈 연구책임자는 로이터에 “수출업자들이 90일간의 휴전이 끝나는 8월 관세가 다시 인상할 가능성에 대비해 서둘러 화물을 선적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관세전쟁을 벌여온 미·중 양국 고위급 인사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대면 협상을 한 자리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것은 양측 모두 무역전쟁의 '출구 전략'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향후 협상에 대한 낙관론도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웰스파고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중 양국이 90일간 일시적으로 휴전하면서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올해 목표로 한 5% 내외로 설정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