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료 국가 책임' 공약...외상센터 개혁 및 소송 지원

응급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외상센터 통폐합, 닥터헬기 확충 방안 담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3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4일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위험을 줄이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구시 의료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인의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응원하고,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라며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부담과 형사책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현재 의료 소송으로 인해 바이탈 관련 의료 행위가 위축되어 의료진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의료 선택을 주저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후보는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따라 진료를 수행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정비를 구상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17개로 나뉜 권역센터를 광역 거점화하여 통폐합하고, 통합된 센터를 국가가 책임지는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환자 이송 체계 개선도 공약에 포함됐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 분류를 재정비하고,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하며,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초중증 응급 환자를 위한 국가책임운영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 지정 △응급 환자 수용 병원 직접 지원 강화 △응급의료기관 안전요원 및 청원 경찰 법적 권한 강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공약에 담겼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 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져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