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가능성에..."차기 정부 의지 문제"

비상계엄發 대선,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성은 공감

국민의힘은 언급 안 해, 개혁신당도 꺼냈지만 연대 필요

전문가 "민주당 정부는 가능하나 강한 의지 갖고 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상정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21대 대선에서는 대통령 권한 집중 분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여러 후보들은 개헌을 공약으로 띄웠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로 3자 대결 구도가 된 이후 개헌 논의는 잠잠해졌다. 전문가들은 개헌은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기가 중요하고 당선자가 나오고 차기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4년 중임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지만 막상 공약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아주경제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 명시,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공식 대선 공약집에는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선거 때 개헌을 꺼내면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개헌 관련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 이른바 '반(反) 이재명' 전략뿐이었다.  이들 공약은 대통령 권한 분산보다는 대통령 권한 강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지난달 24일 한 TV토론에서도 "5년인 줄 알았는데 3년 밖에 안하겠다면, 상당한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유일한 40대 후보인 이준석 후보만 유일하게 '대통령 권한 분산'을 말하고 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 중 1호 공약을 '대통령 힘 빼고, 일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현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 총리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실 분리 등이다. 하지만 개혁신당이 집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개헌은 결국 차기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차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개헌안을 당시 민정수석이 들고 나왔지만, 진보 진영이 원하는 내용을 하나씩 추가하다보니까 결국 이념 논쟁으로 번져 추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언제 (개헌안을) 동시 투표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며 "결국 다음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의견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