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동상이몽] "당초부터 무리"…공사 조건 대립에 대형 국책사업 파행

[그래픽=아주경제]

공사비 10조원 규모의 최대 국책 사업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첫 삽을 채 뜨기도 전에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재입찰을 위한 계약 해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사업 방식 논의를 위한 자문회의를 여는 등 ‘투트랙 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주요 국책 사업의 입찰 조건 다수가 현실과 괴리가 있어 가덕도 사업 역시 역시 예정된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가덕도 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도출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6일에도 해당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시공 순서 변경을 이유로 7개월, 연약 지반 개량 소요 기간으로 17개월을 제시하며 총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을 요청한 것”이라며 “과거 기초계획을 담당한 용역진들이 제시했던 기간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당 이유와 함께 제시된 사유가 타당한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
 
과거 가덕도 신공항 조성 사업 입찰이 4차례나 유찰된 바 있고, 이번 계약 무산도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국토부 간 공사기간에 대한 이견이 발단이 됐던 만큼 국토부가 제시한 현 84개월의 공기보다도 연장된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동일한 84개월을 제시하면 상식적으로 유찰될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면서도 “다만 기존 공기 내에서 공정이 가능한 업체도 있을 수 있어 신속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문회의를 통해 입찰 방식은 물론, 공구 분할이나 방파제 동시 공정 등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도 다양한 기술적 논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해제를 위해 지난 9일 기술혁신과 산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해제 심의도 의뢰한 상태다. 심의까지 통상 1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안이 특수한 만큼 간략 심의를 통해 기간을 절반가량 단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심의가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조달청에 최종 통보하는 한편, 자문회의 및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중차대한 국책사업임에도 섣부른 공기 단축과 비용 규제가 결국 사업 좌초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공기와 공사비 등에 대한 현실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결국 비슷한 사업에서도 유찰과 사업 중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가덕도 공항의 접근도로 건설공사 역시 잇단 유찰로 사업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세 차례 유찰이 거듭된 이후 지난달 공사비를 5743억원으로 기존 대비 160억원(2.3%) 증액해 제시한 4번째 입찰에서야 겨우 사업자를 찾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가덕도 공사는 제시된 공기를 따져보면 비용면에서 국내 상위권의 건설사들도 쉽게 응하기가 어려운 조건”이라며 “공기가 연장되더라도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면 입찰에 나설 건설사들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덕도 사업은 기술적 난이도로 보면 지형적 조건으로 ‘난공사’로 분류 가능한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이를 수행할 조건도 제한적”이라며 “이런 특수성에 더해 일단 사업에 나선 업체들은 배정된 예산만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