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노인빈곤 OECD 최고…"재고용 상용직, 자영업보다 연 700만원 더 번다"

노인빈곤율 OECD 최고수준…"장기근속자 고용안정 강화 필요"

'계속 일할 곳' 없어 자영업 택한 고령층…2032년 248만명 육박

"노·사·정 협력 필요…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사진=연합뉴스]

일할 의지는 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고령층이 자영업에 몰리며 경제 구조적 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인빈곤과 고령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층의 고용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15일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고령화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빈곤과 노동 문제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고 수준이다. 자산을 소득화해도 빈곤율은 줄지만,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세션1 발표에 나선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에 기인한다"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전환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도 세션2 발표를 통해 "새로운 고령 인구 활용을 위해 연공서열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장기근속자 고용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따르면 고령 자영업자 수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32년 248만명으로 약 106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임금근로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자영업을 택했다.

특히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들을 연금수준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할 경우 이들 중 46%가 생계형(저연금·고근로형) 유형에 해당했다. 이들은 주로 취약업종에 종사하며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후 대비를 위해 ‘계속근로 가능성’을 가장 중시하면서 높은 근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표=한국은행]

다만 한은은 퇴직 후 자영업으로의 몰림이 소득 안정성과 경제 효율성 양측 모두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분석했다. 일정 수준의 임금 삭감을 수용하면서 상용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고령층 다수가 자영업보다 재고용 상용직을 선호할 유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은 분석 결과, 일정 수준의 임금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상용직 재고용이 자영업보다 소득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 근로자가 60~64세 구간에 정년 전 소득의 70%를 받고 재고용될 경우 자영업보다 연 700만원가량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 65~69세 구간에서 정년 전 소득의 50%를 받는 경우에도 자영업 소득보다 연 500만이 높았다.

이재호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차장은 "은퇴 후 고령층의 자영업 쏠림을 막기 위해선 노·사·정이 협력해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서비스업 대형화, 지방기업과 고령 인력 간 매칭 강화 같은 보완책도 함께 추진돼야 고령 자영업자의 누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