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영의 금융문답] 요즘 뜨는 스테이블코인, CBDC…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데?

발행 주체·활용도 측면에서 차이…"중앙은행 vs 민간 기업"

오픈AI '달리(DALL-E)'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자료=DALL-E]

최근 6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스테이블코인 공약 경쟁에 나섰습니다. 앞서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실험이 진행된 가운데,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면서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왜 정부와 정치권 모두 디지털 화폐에 주목하는 걸까요.

CBDC는 실물화폐(지폐·동전)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처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전자적으로 발행되지만, 이들과 달리 액면가로 고정된 가치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은 적다는 점에서는 CBDC와 유사합니다. 달러·유로·금 등 실물 자산이나 알고리즘에 가치를 고정한 코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와 달리 민간에서 발행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있습니다.

발행 주체만 다르다면 왜 두 디지털 화폐 모두 발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질문의 답은 활용도에 있습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활용 영역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BDC는 공과금 납부나 복지 지급 등 정부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나 간편송금 서비스는 가입자끼리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CBDC는 특정 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CBDC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CBDC가 국가 단위의 디지털 현금, 공공 인프라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테이블코인은 CBDC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CBDC는 중앙은행의 규제와 정책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민간 기업이 시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개발·배포할 수 있죠. 예컨대, 2023년 페이팔이 출시한 PYUSD 등은 글로벌 결제·송금 분야에서 이미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새로운 기술에는 리스크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의 투명성 부족이나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연동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발행사의 파산이나 규제 강화로 환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죠.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CBDC도 거래 정보가 중앙 집중식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