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해 지방 경제 활성화할 것"

국민의힘, 규제·인프라·미래 산업 분야 공약 발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전북 전주시 전동성당인근에서 유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단기적인 포퓰리즘식 현금 살포가 아닌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에 방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 시리즈의 여섯 번째로 김문수 후보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

이번 공약의 핵심은 규제, 인프라, 미래 산업 정책 등 세 분야에서 추진된다.

우선 규제 분야는 규제혁신처 신설을 통한 상시적 규제 개혁 체계 도입, 노동 시장 유연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지역 특화 규제 완화를 통한 지방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메가프리존, 화이트존, 농촌프리존 등 공간 혁신적 개념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자율권을 대폭 확장하려는 구상을 담았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하고, 전략 기술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로 연구 착수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GTX 노선 확대를 통해 산업 클러스터를 확장하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미래 산업 정책 분야는 국가 차원의 3+1 기술 위원회를 중심으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를 도모한다.

김 후보는 AI 분야에서 2030년까지 GPU 10만장 규모의 지역거점 컴퓨팅센터를 조성하고, 공공 AI 인프라 공급률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AI 인재 20만명도 양성한다.

또 반도체, 미래차,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업 AI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로봇 개발·보급 확대 계획도 내놨다.

관광과 콘텐츠 산업도 공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김 후보는 관광을 저성장·내수 부진을 타개할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관광 아레나 설치, 숙박업 제도 개선, AI 기반 콘텐츠 특구 조성, K-콘텐츠 수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경제 체질 전반을 새롭게 바꾸고,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약들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