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재정건전성 최악인데 또 감세…비어가는 나라 곳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2년째 수십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계속된 감세 정책으로 세입 기반이 흔들린 영향이 크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이 '감세 일변도' 정책을 쏟아내면서 그러잖아도 비어 있는 나라 곳간이 텅 빌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째 30조 이상 '세수펑크'…향후 세입 여건도 불투명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오차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2022년에는 세입예산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지만 최근 2년 동안은 각각 30조원 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56조4000억원, 2024년에는 30조8000억원 등 세수 결손이 나타나면서 2년 동안 90조원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2년째 세수 결손이 빚어진 가운데 올해 나라 살림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원으로 지난해(7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개가 짙어지는 가운데 향후 세입 여건도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을 0.8%로 짚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2년여 만에 '경기 둔화' 표현을 사용했다.

국내 경제주체들 심리 악화로 내수 침체가 끝 모를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침체되면 안 그래도 악화된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됐던 감세 기조에 따라 향후 세입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픽=아주경제]

소득세 깎아주고 법인세·상속세 인하하고…세수 회복은 난망

문제는 대선을 앞둔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감세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근로소득세 개편과 국가전략산업 투자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계속 제시하고는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각 정당의 재원 조달 방안은 사실상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에 그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0%대 저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잠재성장률도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세수 증가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하면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며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뤄낼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짚었다.

만일 수입이 녹록지 않으면 정부는 예산 미집행이나 추가 국채 발행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산을 미집행하기에는 그러잖아도 악화한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추가 국채를 찍어내더라도 올해 말 12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를 고려해야 한다. 

경기 하방 위험을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규모 추경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1차 추경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4%로 올라선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역시 GDP 대비 3.3%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포퓰리즘으로 인한 무분별한 재원 조달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뒷받침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답이 빠진 상황에서 감세 정책만 제시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보다 지출 증가가 빠른 만큼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