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정책 톺아보기] 재정 생각 없이 표만 쫓은 1호 공약…'공공 일자리 81민개'·'코로나 손실 보상'

공공부문 인건비 비약적 증가…50만개 수준 일자리 창출

손실보상, 규모 축소·소급 적용 불가능으로 입장 선회

 

인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 패키지'처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약속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18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손실 보상 패키지' 등은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실패한 대표적인 공약으로 분류된다. 당초 내세웠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후보 시절 내세웠던 수준보다 내용이 후퇴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소방, 사회복지, 교사, 경찰, 부사관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과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위험안전 업무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일자리 30만개 창출 등을 내세웠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급격한 증가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차인 2021년 공공부문 일자리 수는 283만9000개로 출범 당시인 2017년(243만1000개)과 비교하면 40만9000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출범 전과 비교해 50만개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2016년 71조4000억원 수준이었던 공공부문 인건비는 2020년 89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18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특성상 향후 정부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 제1호 공약인 '코로나 손실 보상'도 당초 약속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며 일괄보상과 소급보상을 약속했다 .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도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이 역시 당초 공약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후퇴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손실보상안은 총 '33조1000억원+α' 규모인 차등지급 방안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59조원대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손실보상금은 25조원에 그쳤다. 

손실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바뀌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소 1곳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한 명이 여러 업소를 운영 중이면 보상 비율을 대폭 조정했다. 또 후보 시절 언급한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에 대한 보상금 소급 적용은 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자가 재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리한 공약이 표가 되는 현실이 문제"라며 "구조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산적한 상황인데 매번 주요 어젠다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