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반복되는 'GTX노선 확대'... "장기적 확충 필요하나 지역개발 연계해야"

[사진=연합뉴스]

주요 대선 주자들이 지방 거점에 대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을 전면에 배치하며 지방 살리기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 보는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다. 지방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교통망 확충이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됨에도 재원 조달 방안이나 수요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교통망 확충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0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지방 광역권에 대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국토균형발전의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GTX-A·B·C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GTX-D·E·F 등 신설 노선의 순차적인 추진과 GTX 플러스 노선 적극 검토도 약속했다. 앞서 10대 공약에서는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포함시켰다. 지역별 맞춤공약을 통해 강원권에서는 GTX-D 원주 연장을, 충청권에서는 천안·아산의 GTX 연장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개통을 내세우는 등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GTX 정책 입안 경력을 강조하며 전국 5대 광역권에 GTX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꺼내 들었다. 김 후보는 수도권 GTX를 임기 내 모두 개통 및 착공하고, GTX와 도시철도 등으로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GTX를 수도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역 내 공항과 연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교통 인프라 개선 상승효과를 도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거점 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수도권 GTX 사업도 재원 문제 등으로 개통 시기가 늦춰지거나 사업 착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방의 경우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망 수립 등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방에 추가적인 교통망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임기 내 해당 규모의 국책 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검토해 현실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더욱 중요해진 시기임에도 아직 지방 광역권과 국토의 동서 간 교통 연계는 부족해 장기적으로 지방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은 높다”면서 “지방 광역교통망의 경우 교통 영향 평가 시 수요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당위성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과 맞물린 교통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