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의원 정수 10% 감축"

대통령제 개편·국회 권한 조정·사법부 개혁 공약 제시

공수처 폐지·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방안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낡은 정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아 권력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을 내려놓고 제도를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대통령제 개편, 국회 권한 조정, 사법부 개혁 등 전방위적 개혁안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치 개혁을 말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오는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함으로써 정치 일정을 통합하고, 선거 비용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축소의 상징으로 불소추특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직무 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그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이고,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포함됐다. 그는 "국민 다수가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공직자는 잘못을 저지르면 책임을 지지만 국회의원만은 예외였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 확보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권의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한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사법방해죄' 도입도 제안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도 포함됐다. 독립된 특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지해 외부 감시와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 쇄신도 강조했다. 86세대 정치 기득권의 퇴장을 선언하고, 국무위원의 3분의1 이상을 40대 이하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민간에서 검증된 40대 CEO를 공공기관장으로 적극 발탁하고, 40대 총리의 탄생도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 기득권 강화라는 지적에 대해 "300명에서 100명으로 줄이면 몰라도 10% 감축은 현실적인 개혁안"이라고 답했다.

불소추특권 폐지 공약이 일반 사건에 대한 기소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보 인생 자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소추가 되면 마땅히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선은 권력 집중형 과거로 회귀할 것인지, 권력을 내려놓는 민주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분기점"이라며 "김 후보의 개혁안은 단지 구호가 아닌 실천 의지를 담은 로드맵"이라고 밝혔다.